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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민정책, 현행 미국투자이민(EB-5) 규정 9월30일 일몰과 그 이후

입력 2019-07-19 16:33   수정 2019-07-19 16:52

BR_나무(수정)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집권초기부터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 행정명령 등을 통해 反이민정서를 부추겨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Election 2020)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해 미국 전역의 한인커뮤니티를 비롯한 이민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최근 대통령 직속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OMB) 최종 심의가 종결된 EB-5 미국투자이민 개혁 규정(Regulation)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현행 50만불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릴 것을 염려하는 예비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현행 EB-5프로그램(일명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미이민국(USCIS)에서 승인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 RC)의 개발프로젝트에 5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수 차례의 연장을 거쳐 현재 오는 9월30일 최종일몰시한을 앞두고 있다. 

1990년 국적이민법(Nationalization and Immigration Act)이 근거를 마련하고, 1992년 정해진 추가조항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30년 가까이 큰 변동 없이 50만 불 최소 투자금 조항을 지켜왔다. 그러나 투자금의 도시지역 쏠림 현상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상원의원들이 투자금 인상 및 투자지역 선정 등을 주장하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입법절차의 지연에 따라 행정절차를 통한 개혁을 모색하게 되었다.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현행 50만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15차례 가까운 시한 연장을 거쳐 9월30일 최종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고, 그 사이 지난 6월28일 OMB에서 최종심의 종결을 알리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아직 최종심의 내용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투자금 인상폭이나 투자지역 선정 권한의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1,000여 개가 넘는 미국의 리저널센터와 이민변호사, 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EB-5 권익단체인 EB-5IC(EB-5업계연합)에서는 OMB 최종심의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나무이민의 박우진 전무는 “미국의 EB-5 업계에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개혁 규정에 대한 폐기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면에는 대선정국에서 EB-5 개혁으로 인한 투자감소와 고용감소가 가져올 유권자 표심의 충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고우면(左顧右眄)의 대목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민법 관련 출판사의 온라인 포털 ILW는 지난 7월17일에 ‘현행 50만불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되는 연간 10억불(한화 1조1,800억원) 규모의 자금 유입으로 만들어 지는 고용창출효과는 대선정국에서 쉽게 버리기 힘든 카드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으며 개혁 규정의 폐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물론, OMB 최종 심의를 통과한 개혁이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유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9월30일 이전에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몰 기한을 그 추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현행 규정이 적용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연장 조치도 일시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의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거나 다시 한번 DHS/USCIS의 행정절차를 대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무이민의 박우진 전무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개혁 규정의 폐기가 사실로 확인되고 9월30일 일몰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50만불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역시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동면에 돌입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EB-5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해 온 예비투자자들은 규정 논의에 대한 혼돈에 구애 받지 말고 9월30일 리저널센터프로그램의 일몰이 다가오기 전에 프로젝트 선정을 서두르고, 자금출처 소명 등과 같은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의 이주공사를 통해 소개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현 시점에서 국내에 소개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자금구조, 출구전략 등에서 일장일단(一長一短)은 있겠지만 이주공사들의 꼼꼼한 분석과 검토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공(완공)이나 환급여부 등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조금은 접어 두어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한편, 나무이민은 오는 7월27일(토)과 7월28일(일)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EB-5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 EB-5 리저널프로그램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향방을 전망하고, 여러 이주공사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비교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7월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올해 초 보스턴 포시즌스(Four Seasons Dalton One, Boston) 프로젝트 투자자 모집을 성황리에 종료한 패스웨이스 리저널센터(Pathways Regional Center)의 CEO이자 EB-5 업계 권익단체인 EB-5IC의 공동 창립자를 초청해 EB-5 개혁 규정을 둘러싼 전망에 대한 분석도 공유할 예정이다.

나무이민의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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