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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두고 靑 “日수출규제 연계안돼”VS與 “일본이 파기해야”

입력 2019-07-19 16:44   수정 2019-07-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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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제안한 것을 두고 18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의 미묘한 의견차가 나오고 있다.

심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날에도 청와대는 언론에 정부 입장은 협정 유지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한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 논리이기 때문에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이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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