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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2차장 “한국이 국제법 위반 日 주장은 잘못…국제법은 日이 위반”

입력 2019-07-19 17:08   수정 2019-07-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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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청와대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출 규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19일 오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은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이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상은 또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계속해서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측은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마지막에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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