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WTO 등 국제여론전에서 일본 이겨야

입력 2019-07-21 15:04   수정 2019-07-21 15:05
신문게재 2019-07-22 19면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한·일 간 국제여론전의 ‘포문’이 활짝 열렸다. 세계 무대인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격돌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된 것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랐다. 일본 참의선 선거도 종료된 데다 연이은 방한·방일 일정이 잡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입도 주목거리다. 이번 주는 말하자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이슈로 번지는 분수령이다.

아직은 문제 해결책의 방점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직접 찾으라는 쪽에 찍혀 있다. 164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WTO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지는 않더라도 정치를 경제에 끌어들인 일본 측의 무모함과 부당성은 제대로 각인돼야 한다. 외교 채널 복구가 힘든 강 대 강 대치에서는 국제 여론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자만할 일은 아니다. 효과 면에서 WTO 규범 등 국제법 위반 조치 철회 호소가 잘 먹혀 들어 좋은 우군을 만드는 것 이상은 없다.



전략 면에서는 안보상의 이슈로 우기는 일본에 맞서 국제 통상질서의 이슈로 물길을 돌려야 유리하다. 일본 측 좌표는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을 적절히 하려는 재검토로 설정돼 있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고 버틸 게 확실시된다. 우리는 안보상 필요하면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GATT 2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 작금의 사태는 국제 교역 시스템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못 가진 일본이 안보를 빙자해 경제 보복을 하는 성격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설득력에 있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 WTO 제소 등 다음 단계 진행에서도 유리한 고지가 확보된다.

이번 주는 일본의 추가 보복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한 주간이다. 국제여론전에서의 대응 논리를 보다 면밀히 가다듬을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갈등 해결을 언급했지만 ‘두 나라가 모두 원하고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원론적인 관여, 소극적인 수준의 중재 의사 표시다. 주의할 것 하나는 미국의 여론을 좌우하는 일본 전문가들, 소위 ‘재팬 핸즈’의 막강한 영향력이다.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등 추가 보복 시기를 늦추는 것은 WTO 이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심산일 수도 있다. 이것과 함께 막 끝난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동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리 목표는 경제보복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이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