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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SOMIA 재검토' 우려하는 美…日 “트럼프 중재는 한계”

입력 2019-07-21 16:03   수정 2019-07-21 16:03
신문게재 2019-07-22 11면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AP=연합)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정부가 내달 하순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은 21일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 내에서 한일 대립이 격화되면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가 GSOMIA의 재검토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도 대립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패권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득이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일갈등에 관여 의사를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 개선에 협력할 의향을 보인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 등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정상이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에 대해 “자주 있는 일”이라며 관망하는 입장이었으나, 지난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비난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사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그가 실제로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본·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에서 중재를 요구한 것이지만, 그것은 트럼프의 역할도 아니며 가능한 역할도 아니다”라고 통신에서 말했다.

쇼프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목표에 대해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일간 대화의 ‘촉진제’가 되는 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안보문제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에까진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양측 모두가 원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바라건데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중립적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해야 하나. 북한 문제에도 관여해 당신을 돕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갈등에 관여 의사를 밝혔지만 본심은 ‘불투명’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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