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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한국당에 맡겨…"정경두 해임안 수용 못해"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
한국-바른미래 "정경두 해임안 수용해야 추경 처리"

입력 2019-07-21 15:22   수정 2019-07-21 15:47
신문게재 2019-07-22 4면

문 대통령 기다리며 얘기 나누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의 판단에 맡겼다. 사실상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월 임시국회가 결국 19일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6월 국회에서 조차 넘지 못했다. 추경 처리가 불발된 이유는 추경안 심사가 더디게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정경두 장관 해임안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정 장관의 해임안을 받지 않겠다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군 기강 해이 문제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장관의 책임까지 묻기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정쟁을 위해 본회의 소집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전히 추경은 꼭 필요하지만 한국당이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 추경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은 7월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투포인트 국회’가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임안 상정과 표결까지 일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이상이 걸린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정장관 해임안 두 가지 카드가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 추경안을 뺀 민생 법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만 처리하자는 안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바른미래당 또한 이번 주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국방장관 해임안과 일본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민주당에서 야당의 요구를 원천봉쇄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요구만 수용하라고 강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목선 귀순 관련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임시국회의 구체적 진척 없이 시간만 경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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