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차기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점차 힘을 얻는 모습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선택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고심해왔다. 교섭단체 협상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장 자리 하나씩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법 개정 등을 다루고,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을 다룬다. 두 특위에서 다루는 핵심 사안들 대부분이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민주당도 정개특위를 택했다. 윤 후보자의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사개특위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면서 정개특위에 집중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윤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되면서 검찰 관행에 따라 윤 후보자의 선배·동기 기수들인 검사장급 검찰들이 줄줄이 웃을 벗었다. 오는 25일 신임 윤 검찰총장이 공식 업무를 맡게 되면 검사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조직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개특위의 현안이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봐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수처 설치도 놓칠 수 없는 핵심 사안인 만큼 이번 개각에서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해 결실을 맺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설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 중 하나로 놓고 검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조 수석과 관련한 의혹 대응매뉴얼을 돌렸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조 수석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해주기를 바랬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KBS와의 대담에서 조 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