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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위해서도 북한 미사일에 단호 대처하라

입력 2019-07-31 16:08
신문게재 2019-08-01 19면

31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의 평화를 정조준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도발 엿새밖에 안 지난 시점이다. 주식시장에선 대북 관련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또 약화될지 주시하고 있다. 증시나 외환시장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 과거 사례처럼 경제 기조를 흔들 만큼은 아닐지 모른다. 북한 핵실험 국면에서도 당일이나 출렁이고 며칠 지나면 잠잠해진 내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 악재에 민감해진 데다 안 좋은 대외 변수들에 빙 둘러싸여 경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안보도 경제라고 공언해 왔다. 안보를 위해서도 “강한 우려” 이상의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의 이탈이 걱정된다.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가산금리 부담이 겹치기도 한다. 5월 4일과 9일, 7월 25일과 31일로 꼬리를 문 무력시위는 한국 신용등급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심지어 지금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고대 로마 전략가의 경고가 틀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나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 환경 변화 운운은 이런 국면과 안 어울린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1일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발언을 했다. 포괄적 안보 개념에 묻혀 대북 경각심이 무뎌지면 안 된다. 핵이나 미사일에 단호히 대처하고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 능력을 완비해야 한다. 북한의 호전성을 모르지 않을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안 되고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은 된다는 식의 태도다. 바로 며칠 전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아 전혀 언짢지 않다며 동맹인 우리를 언짢게 했다.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라는 대한민국 국방백서의 기술이 실로 무색한 표현이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북핵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의 강경론이 더 듬직하게 반추된다. 미지근한 대응으로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 북·미 실무협상용 사전 포석이라며 안보 위협을 축소한다든지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다고 우리가 응수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탓에 대외 불확실성은 오지 않는다는 단정이 오히려 위험하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건 미사일 도발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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