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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방한 에스퍼 美국방 “한미동맹 철통 재확인”…GSOMIA 등 현안 언급 안 해

입력 2019-08-09 16:11   수정 2019-08-09 16:13

의장대 사열 마친 한미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취임 후 첫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에스퍼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 양국 간 민감할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한미동맹은 철통(Iron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쟁 속에서 형성된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방위 협력 증진’, ‘주요 역내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북 문제에서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 해결 노력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왔듯,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미군 사령관이 가진 전작권을 한국군 사령관에게 넘기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맹으로서 갖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그 어떤 상대도 필적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연합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또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전구” “지난 6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방문했다”며 이 지역의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부각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3각 안보공조와 직결되는 GSOMIA가 존폐 기로에 놓여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그는 GSOMIA를 포함해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면서 기자들로부터 ‘방위비분담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최초로 연합훈련을 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이러한 안보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에스퍼 장관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 공개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노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한미간 공조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찬을 포함해 2시간 가량 진행된 회담을 마친 두 한미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의 안정 유지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도문은 “두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올해 말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보도문은 또 두 장관이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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