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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대통령의 메시지

입력 2019-08-13 10:23   수정 2019-08-13 10:23
신문게재 2019-08-14 19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국정 운영의 메시지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메시지는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은 대국민 메시지로 허황된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란 남북 간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넘어서는 방안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남북한 인구를 합치면 7500만명 정도니까 일본 시장(약1억2000만명) 규모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일간의 경제전쟁은 현재진행형이고, ‘평화경제론’은 미래형이다. 평화경제는 청사진만 있을 뿐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아직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실무회담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언제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평화경제가 달성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일본의 아베 정권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화경제로 극일(克日)하자는 얘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있을까.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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