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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수출규제, 확장적 재정 기조는 필요하다

입력 2019-08-13 14:19   수정 2019-08-13 14:20
신문게재 2019-08-14 19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증가는 때가 때인지라 흔하게 듣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주요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대응에 맞춰져 왔다. 그러던 것이 예상 외의 수요가 터진 셈이다. 그래도 확장적 기조에 대한 공감대를 비교적 쉽게 이루는 분야가 경제도발 관련 예산이다. 13일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예산으로 2조+α를 정부에 요구했다. 1조원 플러스알파(+α) 계획에서 늘렸다. 물어볼 것도 없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이는 예산 집중성과 시급성으로 표현된다. 단기적 확장 재정이라는 기조는 같을지 모르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개 전략 핵심품목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난국 돌파용 재정정책이다. 경제침략 대응 관련 재정은 이 때문에 더욱 인기영합용이거나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될 수 없는 예산이다. 진단·처방부터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비판받는 기존 ‘소주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과는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재정만 갖고 풀리지 않는다는 인식까지도 가져야 할 것이다.



여당은 예산 집중성에 편승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자는 등 꽤나 공격적이다. 13일 내년 예산을 12.9% 늘린 최대 530조원을 요구한 것이 그 예다. 염두에 둘 것은 재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다. 확장적 재정이 정책으로서 무조건 좋다고 본다면 하나의 환상이다. 소재·부품·장비 육성 총력전도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재정정책의 유효성, 이른바 재정승수를 못 키우는 재정 확대는 원칙적으로 좋지 않다. 아울러 예산·세제·금융을 총동원하고 전략적 핵심품목 개발을 위한 특별연장근로나 재량근로제 허용도 검토돼야 한다. 예산 확장 기조라도 재정 집행 점검과 분배 교정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2조+α’ 증액 요구가 상징하듯 현 상황은 경제 여건, 위기의 진폭이 확연히 다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과감한 발굴과 반영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그 효과다. 재정 확대로 경제성장과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일반적인 재정정책 효과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집중성에 시급성까지 반영하는 거야 좋지만 현실 적용 측면에선 상당한 편차가 생긴다.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도 부작용이 나타난다. 정책시차를 줄여 재정 확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많이 쓰는 것보다 적기에 얼마나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 확장적 재정 기조일 때 특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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