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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쪽에서 환영 받지 못한 정부 ILO협약 법안

국회 통과도 '험난' 전망

입력 2019-08-13 15:41   수정 2019-08-13 15:45
신문게재 2019-08-14 4면

비준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YONHAP NO-1745>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추진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관련 법안이 노동계는 물론 사용자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13일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해설과 비판’이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법안이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일부 법안 내용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 없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3개 개정 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최종 공익위원안이 바탕이다. 주요 내용은 실업·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 임원자격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 유지,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2→3년 연장, 사업장 내 생산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부 안은 ILO 권고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누락됐고,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과 임원 자격도 국제 노동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강제노동금지협약 105호도 누락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은 ILO협약과 상관없고 오히려 ILO협약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법 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새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정부 입법 안이 노동법 개악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내용에 있어서도 ILO 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라며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도 환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더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이 같이 노·사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한 ILO핵심협약 입법 안은 국회 통과도 험난할 전망이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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