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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조6578억원 규모 사업 이달내 예타면제 추진"

입력 2019-08-13 16:44   수정 2019-08-13 16:46
신문게재 2019-08-14 1면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 위원회 1차 회의가 끝난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 예타면제 1조 6578억원을 이달 중에 추진한다”며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연구개발(R&D)목적 공동 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특별법 전면 개편을 장비 분야 까지 포함해 8월말 까지 만들어 9월 초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상 페스트배드 확충 및 이와 관련한 화학, 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기업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기 위해 장비 도입에 착수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산업 생태계 구축과 예산 반영, 법률적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열린 생태계마련을 위해 현장을 점검 하는 등 대책 마련을 했는데 일관되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한 이러한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소재 부품 예산을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서도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노력하겠지만 여당, 더 나아가 국회가 지원할 부분이 많다”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심의를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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