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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병장월급 67% 인상, 병력은 14% 감축… 대통령공약 강행에 우려 목소리 커

입력 2019-08-14 13:20   수정 2019-08-14 13:20

북한 TV, 10일 발사 장면 공개…신형 지대지 전..
국방부가 군 병력 급여 대폭 인상, 군 병력 감축 계획을 14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 사진. 연합뉴스.


현재 40만원인 국군 병장 월급이 3년 후인 2022년까지 67만 6100원으로 인상된다. 상비 병력 규모는 이 때까지 현재 58만 명 수준에서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국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올해 초 병장 기준으로 40만 5700원에서 2020년에 54만 900원, 2022년에는 67만 6100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30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중기계획에 반영해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키로 했다.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할 방침이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57만 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고 1개 사단이 신규 편성키로 했다.

앞으로 일반 병 보다는 ‘숙련 간부’를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 38만 1000명에 간부(장교·부사관) 19만 8000명인 현재의 병력구조를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 8000명 대 간부 20만2000명으로 해 간부비율을 34%에서 40.4%로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2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고도화 등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병사 급여의 경우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미 우리 국군 병사의 월 최적 임금 수준으로 25만 9000원 정도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월급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 2018년에 이미 30%를 파격 인상해 준 데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과 2022년에 40%, 50%씩 크게 인상해 이유가 군 부대의 ‘표심(票心)’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군 전체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너무 선제적으로 병력 감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타 국가들처럼 모병제를 병행하는 등의 추가 대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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