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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9-08-20 16:24
신문게재 2019-08-21 2면

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지난달부터 본격화 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정부 대응책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이어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정부는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발전사 노동자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그 개선방안 등 22개 사항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며 발전사 노동자의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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