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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후속조치 촉구

세종취재본부장 윤 소

입력 2019-08-24 10:34   수정 2019-08-24 10:34

윤소 사진 3
세종본부장 윤 소
세종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지난 22일 국회사무처의 세종의사당 설치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세종시민단체인 ‘세종회의’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은, “이전 규모와 함께 이전 시기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위원장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해야한다” 강조했다.



국회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의 B1-B3 범위내에서 이전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회 기능 이전 용역결과가 나온 지 12일 가량 지났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다. 후속조치가 나오려면 용역결과대로 국회 기능을 이전할 것인지 말지를 먼저 결론내야 한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상임위 일정조차 못 잡고 있어 후속조치 기대는 난망해 보인다.



국회 기능 이전 용역결과는 국회와 행정부처 공무원 설문·서면 인터뷰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으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 데다 국회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이에 따라 국회 17개 상임위 중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를 이전하거나 전체 상임위를 일괄 이전하는 안을 도출한 것이다. 세종 입장에서야 국회 본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이전되길 바란다.

특히,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 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할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22일 민주당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려면 설계공모가 필요한데 후속조치를 추진하려면 제시된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국회의 빠른 결정을 주문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대한민국 헌정사 70년 만에 입법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된다.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역사적 의의도 큰 만큼 국회 여야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

야권의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도 조속히 세종의사당 설립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세종의사당 설립은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예산 반영 등 여야 정당들이 초당적으로 협의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비효율 해소와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역사적인 과제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특위를 시발점으로 하여,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조속히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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