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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내년 예산 500조 넘기고 2023년엔 600조 넘어갈 듯…국가채무도 1000조원 넘길 듯

홍남기 “용인할 수준…재정 적극적 역할 통해 성장경로 복귀 장기적 도움돼”

입력 2019-08-29 10:36   수정 2019-08-29 10:43

2020년도 예산안 질문 답변하는 홍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내년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3년에는 600조원까지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또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해 국가채무가 4년 동안 300조원 가량 늘면서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비과세 감면 정비·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 증가율 높게 유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5년간의 중장기 시각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밝히는 자료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하게 된다. 작년에 발표한 2018∼2022년 전망 7.3%(역대 최고)보다는 0.8%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3.9%)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5년 평균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계획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연도별 지출 규모 자체는 더 커졌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 2021년 535조9000억원, 2022년 567조60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내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으로 전년 계획대비 매년 약 10조원씩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예산은 2023년 604조원으로 3년 만에 600조도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우리 정부의 한해 총예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내년 500조원을 돌파하지만, 정부는 해가 갈수록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9.3→6.5→5.2→5.0%) 자체는 낮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내 의무지출의 비율은 올해(51.0%)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원한다고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지출의 비중은 49.8→49.5→50.3→50.1%로 50% 내외로 전망된다. 액수 자체는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2019∼2023년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발표인 연평균 5.2%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476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내년 482조원, 2021년 505조6000억원, 2022년 529조2000억원, 2023년 554조5000억원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해당 기간 세부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세수입 3.4%, 세외수입 3.4%, 기금수입 4.9%다.

애초 정부는 작년 전망에서 내년에 504조1000억원의 재정수입이 들어와 역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이 부진해 500조원 돌파는 2021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94조8000억원인 국세수입은 내년 292조원으로 감소한 뒤, 2021∼2023년에는 304조9000억원, 320조5000억원, 336조5000억원으로 견조하게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2019∼2023년 26조∼31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기금수입은 올해 154조7000억원에서 2023년 187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적자 국채 발행 내년 2배 가까이 늘어

내년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101조6000억원)보다 29조원 늘어난 130조6000억원이다. 교환·바이백 물량 등을 포함하는 상환액은 5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다.

적자 국채를 포함한 순증액은 올해 44조5000억원에서 내년 71조3000억원으로 크게 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총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90조20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에서 2020년 -3.6%, 2021∼2023년 -3.9%로 -4%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매년 -2%대 수준에서 머무르리라 예상했던 작년 전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 731조5000억원(추경 기준)인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작년(총 680조5000억원) 55.7%, 올해는 56.8%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805조6000억원 중 59.2%로 급등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 내년 39.8%에서 2021년 42.1%로 40%를 넘어선 뒤 2023년 46.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사·중복 등 급하지 않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활용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2023년 40% 중반대로 가는 것은 용인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비율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는 다시 아래(흑자 방향)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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