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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재정건전성 우려에 정부 "문제 없다"…전문가들 "대책 마련 해야"

입력 2019-08-29 15:50   수정 2019-08-29 15:51
신문게재 2019-08-30 3면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 살림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적자성 국채를 역대 최대인 60조원 찍고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육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높게 유지키로 하면서다. 다시 말해 수입인 세수보다 지출이 더 많게 됨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경기 둔화에 대응해 성장기조로 전환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당면한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친 절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안 확정을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확장적 재정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기구들의 발언들을 인용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2023년 40% 중반대로 가는 것은 용인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비율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는 다시 아래(흑자 방향)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확장적 재정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이 정도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지 준칙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재정 확장이 계속되면 상당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저성장이어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재정으로 모든 것을 계속 해결할 수는 없고,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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