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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역중소건설업, 정책적 지원 절실

입력 2019-09-01 15:07   수정 2019-09-03 10:02
신문게재 2019-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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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얼마전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활력 대책을 발표했고 2020년 정부 예산안에 SOC예산이 3년만에 20조 이상으로 편성되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반가운 일이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공정경제, 지역혁신 등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중추 산업인 건설산업 특히, 중소건설업은 배제되어 있다.

현재 지역중소건설기업들은 설 땅이 없다.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의 건설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지역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대형 건설공사의 발주가 사실상 없는 가운데서 지역 내의 건설물량만으로는 지역중소건설업이 버티기 어렵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 각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 2위, 충북 3위, 강원 3위 등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건설업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물량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활성화 조례들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량 확보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의 예타면제사업 등 지역 숙원사업의 조기추진과 생활 SOC. 노후인프라 정비 투자에 있어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당초 투자 목표인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의 여건상,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안정적 물량 확보는 어렵다고 볼 때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분야의 창출과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중소건설업 정책의 핵심이다. 전통적인 건축 및 토목사업에 있어서의 중소건설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과 함께 중소건설기업들이 향후 건설시장에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소건설업 시장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혼잡도로 정비 및 노후 라이프-라인의 성능 개선 등 생활형 SOC, 소규모 구심도 개발 및 노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정비 및 지역단위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민의 수요가 많은 중소규모의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 지역, 중소건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향후 건설시장의 변화에 맞춘 중소건설기업의 기술, 사업개발 및 기획력, 경영관리 등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 수요가 큰 중소형 건설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관리역량을 중소건설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 건설산업의 정책 수립 과정과 R&D 투자에 있어 이를 중요한 과제로 채택하여 중소건설업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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