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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남북경협 예타면제 1건·남북협력기금 불용…그럼에도 증액만

文정부 들어 남북경협 예타면제는 남북연결도로 건설 1건…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 8128억 불용1400억원은 용도변경·올해 1조4903억 쌓였지만 내년 예산 10% 또 증액
예타면제·기금지출 실적 부진에도 증액해 야권서 비판 쏟아질듯…'평화경제' 견제 위해 발의·준비했던 기금지출·예타면제 막는 법안 재추진할 수도

입력 2019-09-02 09:26   수정 2019-09-02 14:04
신문게재 2019-09-03 4면

대화하는 홍남기 부총리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YONHAP NO-344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이날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이 1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남북문제에 남북경협 진척이 없어 남북협력기금도 대부분 불용 처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남북협력기금을 10%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예타 면제 내역’을 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단 한 건이다.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요건 중 하나로 ‘남북교류’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1건에 그쳤다는 건 사실상 남북경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남북경협을 위한 문산~개성 연결도로 중 남측구간 건설에 총 5179억원을 들인 건이다. 이마저도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 6월에 착공해 2024년 12월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남북경협 주요 예산인 남북협력기금도 대부분 불용 처리되고 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난해 예산 결산을 보면 작년 지출계획액 1조6569억5400만원 중 641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96억8500만원은 올해로 이월됐으며, 8128억77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지출액 중 1400억여원은 직접 남북경협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용도가 변경돼 집행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타경제협력사업’ 명목으로 통일부가 편성한 2445억4800만원 중 59.8%인 1461억5300만원이 이에 해당된다. ‘남북경협 및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 개·보수 및 운영 경비 마련’ ‘동·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복원 및 정상화’ ‘대북 반출물자의 제재 해당 여부 판정비용 추가지원 경비 마련’ 등이 지출 내역이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기금은 1조4903억원이 쌓여있다. 올해 지출은 지난 7월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식량지원 등 560억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남북경협 관련 지출 실적이 부진한 건 근래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않아 사업을 펼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20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액된 액수의 대부분이 철도·도로 협력 예산이라는 설명이 붙었는데, 정부의 ‘평화경제’ 추진 기조에 부응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 증액 편성을 겨냥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을 심사했던 지난해에도 야권은 남북협력기금이 대북협상을 이유로 자세한 사업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1년간 300억원 이상·다년간 총 500억원 이상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도 했다. 또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막고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검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기조 견제를 위해 해당 법안들이 재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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