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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업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입력 2019-09-09 14:16   수정 2019-09-09 14:17
신문게재 2019-09-10 39면

박종구 초당대 총장
박종구 초당대 총장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성장 절벽과 일자리 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ING그룹, 노무라 증권, 씨티그룹 등 11개 경제 예측 기관은 올해 1%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이 30만 명 늘어났지만 농민과 초단시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고용은 20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반전의 카드로 내놓았다. 내년도 예산을 513조원으로 편성했다. 2년 연속 9%대 증가세로 초수퍼예산이다. 그러나 60조원대의 적자국채 발행이 수반되는 팽창 예산이다. 무엇보다도 세수 상황이 녹녹치 않다.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력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아르헨티나,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잠재부채도 159.7%로 주요국 평균 77.4% 보다 2.1배 높다. 지방정부의 과잉 복지 경쟁으로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도를 넘었다. 재정자립가 낮은 전라남도는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소요재원만 1459억원이다. 작년 도입된 복지 정책 중 현금성 복지가 66.7%를 차지한다.



친투자,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해 쌍끌이 절벽을 극복해야 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과감한 노동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경영 악화시 해고 요건 완화 등 5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했다. 취임 당시 9.7% 실업률이 지난 2분기 8.5%로 떨어졌다. 청년실업률도 23%에서 7월 19.2%로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가 건강의 상징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월 20만명씩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기 활황세를 이어가는 것은 감세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 덕분이다. 기존 규제 2개를 없애야 신규 규제를 허용한다. 에너지 부문의 규제혁파로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고 산유국에 등극했다. 내년에는 67년만에 순수출국이 된다. 미중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순항하는 이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산업이 규제의 정글에 갇혔다”며 “없애도 그만인 것을 없애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고 역설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기업규제 순위 50위, UBS의 노동유연성 평가 순위 83위가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 노동, 대기업, 환경·에너지 분야의 규제개혁이 특히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9개에 불과하다. 아직도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격 진료나 모니터링, 조제는 언감생심이고 원격 협진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카오뱅크가 영업 개시 2년만에 1000만 고객을 돌파한 것은 소비자 중심 혁신의 생생한 성공 사례다.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 경제가 1%대의 저성장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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