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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 취약계층 해소 ‘추가 대책’ 마련

사회보장급여 신청 쉽게, 지자체 책임성 강화

입력 2019-09-05 14:33   수정 2019-09-05 14:34

정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완 대책 발표<YONHAP NO-2758>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생한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복지 취약 계층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더 쉽게 했다.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보건·복지·돌봄 등의 상담·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긴다.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을 2022년까지 충원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절반 가량인 7902명을 선발한다.



이어 복지멤버십 도입 시기를 당초 2022년 4월에서 2021년 9월로 당길 계획이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복지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은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를 파악하는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정례화하기로 했다. 복지는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건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을 2022년 구축해 지자체-민간서비스 제공 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위기가구 발굴에 나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현재 21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린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입수 중인 위기 정보에 통신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고 건강보험료의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등 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기가구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개선 방향은 다음 주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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