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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차 확대하자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않고 되팔아

입력 2019-09-08 11:17   수정 2019-09-08 12:51

박완수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 의원실 제공)

 

미세먼지 배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정작 공공부문 공용 노후차량들은 민간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민간에 매각한 노후자동차 등 중고차량은 모두 1만609대다.



이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량은 10년 이상 된 것이 6535대이고, 이 중 15년 이상 차량이 절반이 넘는 3996대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관련 산하기관도 중고 처분 차량이 358대이고, 이 중 15년 이상 노후 경유차는 93대다.

정부는 앞서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 달성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배출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건데, 그럼에도 미세먼지 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해 넘긴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지난 2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았고 내년 예산안에도 4조원이 책정돼 있다. 공공부문 공용 차량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도 달성하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는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후차량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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