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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회적 약자 울리는 '임금체불'

입력 2019-09-08 14:49   수정 2019-09-08 14:56
신문게재 2019-09-09 23면

증명사진_파일_2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며칠이 지나면 추석이다. 의미와 영향이 많이 변했지만 추석은 여전히 큰 명절 중 하나이다. 반면 추석·설 등 명절이 즐겁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 가사 부담이 큰 주부, 미취업자, 미혼자에서는 두드러질 거라 생각한다. 특히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명절 맞이가 더 즐겁지 않을 듯하다.

임금체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4년 29만2000명 1조3194억원에서 2016년 32만5000명 1조4286억원, 지난해 35만2000명 1조6472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단속·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에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및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5만447명을 대상으로 9만5137건을 승소해 모두 9834억원을 받게 해줬다. 체불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고용주에 융자를 지원해 지난해 3038명에 127억8000만원 규모를 지원했다.

체불이 되면 노동자는 당장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차질을 빚는다. 대개 한 달 단위로 수입·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흐트러진다. 꼬박 꼬박 날아오는 대출금 고지서는 처리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임금체불로 생계비를 융자받는 이도 늘었다. 2016년 1574명, 109억원에서 지난해 1798명 120억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만 1158명이 72억원을 융자 받았다. 임금을 제 때 받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융자 지원금일 것이다.



체불에는 경영 어려움 등 부득이한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사업주·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체불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자의 임금·퇴직금을 떼먹고 본인은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 임금 체불은 노무제공-임금 지급이라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해치는 일이다. 임금 체불이 많을수록 사회의 건강도가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은 비정규직·단기 아르바이트 등 고용 약자에 더 빈번하다. 정부는 명절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예방·단속을 강화해 임금 체불로 눈물짓는 이들이 없도록 더 나서주길 바란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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