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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낙수효과에 대한 오해

입력 2019-09-09 14:23   수정 2019-09-09 14:23

사본 -박종선 (1)
박종선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대중들에게 낙수효과의 개념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는 대기업을 국가가 지원할 때 다른 중소기업들에게도 그 혜택이 가는 것이고, 둘째는 대기업이 잘되면 그 이익이 중소기업에도 가는 것이다. 물론 명확한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두 의미의 차이는 상당히 심각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지원하는가와 지원하지 않은가로 갈리기 때문이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대기업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을 지원했을 때 그 혜택이 중소기업에는 거의 가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만 대부분의 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기까지는 상당부분 동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두고 어느 한쪽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 넓게는 특정 기업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으로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에 따른 이익을 더 얻고자 하므로 생산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 지원 정책의 증대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강제성을 동반하기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옹호자들도 대기업을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 부분은 낙수효과의 의미를 전자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더 나아가 대기업이 잘된다고해도 중소기업의 이익을 빼앗아간 결과이므로 나쁘며 따라서 대기업을 규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자의 의미로 낙수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의미를 후자까지 확대하는 경우인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간다. 그리고 그 기업이 모든 생산을 자급자족하지 않는 이상 그 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는 다른 협력업체들도 거래가 늘어나므로 이익을 본다. 즉 대기업이 많아질수록, 잘 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의 국민들은 풍요로워지며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더욱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더욱 잘되어야 한다.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생산은 점점 늘어나기에 플러스섬 게임이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중소기업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협력업체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실제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일반적인 다른 중소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이 이익을 볼 때 마치 대기업을 재벌과 동일시하여 재벌들만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기업의 주주들이 전부 재벌인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도 대부분 재벌이 아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잘되면 재벌이 아닌 국민들도 혜택을 본다. 즉 후자의 의미로 낙수효과를 사용한다면 낙수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특정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됐을 때 그 기업의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전자의 의미로 낙수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의미로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규제하여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잘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크다. 실제로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성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폐지했던 사례로도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폐지했던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적용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상당히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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