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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두번째 신청에서도 불허

입력 2019-09-10 10:36   수정 2019-09-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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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형집행이 정지될 경우 주거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자유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형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재수감도 가능하고, 사면.복권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다. 형소법 규정에 따라 검사장의 허가를 얻는다.

박 전 대통령의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심의위도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를 뇌물과 분리해 선고할 경우 전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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