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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회복없자…'온라인' 카드 꺼낸 정부

文정부, 5차례 소상공인 대책 내놨으나…체감경기 변화無
유통소비 환경 급변에 소상공인 경영악화 우려↑
소공연 "환영"…전문가 "온라인 진출시 소비자 수요 면밀히 따져야"

입력 2019-09-10 16:13   수정 2019-09-10 16:14
신문게재 2019-09-11 3면

박영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유통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혁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은 건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둔화된 데다가 소비·유통환경까지 변하면서 소상공인 경영악화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5차례의 소상공인 대책을 내놨으나 뚜렷한 변화가 없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기동향(BSI)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지난 3월(73.3)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59.1까지 떨어졌다. 반면 영세소상공인의 연체율은 0.75%로 전년 동기(0.58%) 대비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유통 변화까지 나타나면서 소상공인 경영 악화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확대는 전통적 업태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적은 자본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거나 해외 진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제품 발굴,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상점을 보급해 소상공인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경기 침체 등 충격 발생 시 완화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출 정책 위주로 꾸려졌던 이전 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성장 방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된 계기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과 관련해서 소비자 수요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내놓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판매를 통한 소상공인 제품 등이 소비자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칫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열외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의 열외를 막기 위해 범용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돈과 노력을 많이 들여 구축해 놓아도 범용성이 떨어지면 아무도 안 찾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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