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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반도체 3개 품목 명백히 WTO 자유무역 원칙 위배”

입력 2019-09-11 10:22   수정 2019-09-11 14:48

유명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드디어 칼을 뽑아 들었다.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명백히 WTO(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됨을 들어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들어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란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한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에만 적용한 것이 최혜국 대우 위배라는 것이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란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일본의 경우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는데, 이는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7월 25일 제내바에서 열렸던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국가 안보를 언급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가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도 문제 삼았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토록 되어 있는데 일본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한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대화 없이 관련 조치를 불과 사흘 만에 단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7월 1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건에 대한 한국 수출에 대해 ‘개별허가로의 전환’ 방침을 밝힌 후 사흘 만에 일방적으로 해당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한편으로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WTO 규정 상 양자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양자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합리적 기한 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상소한 날로부터 60∼90일 이내 상소 심리가 이뤄진다, 상소 시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국은 이번 제소에서 일단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만 대상으로 했다.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일단 빠졌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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