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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한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가능할까…나경원 리더십 시험대

입력 2019-09-11 14:19   수정 2019-09-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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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로 야권이 공동전선을 이루며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추진하고 나아가 특별검사도 검토한다. 하지만 야권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범여권을 설득하지 않으면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국조와 특검을 ‘바로’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나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해임건의안과 국조를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어 이날 특검까지 거론하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건 추석 직후 야권 공동전선을 통한 대여공세의 고삐를 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황교안 대표도 전날 조 장관 파면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이날에는 추석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투톱’이 발 벗고 대여투쟁 세력 규합에 나서는 건 ‘조국 정국’이 총선 전 마지막 반전의 기회라는 인식에서다.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악화는 물론 조 장관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흩어져있던 야권도 끌어 모아 효과적인 대여공세도 가능하다. 다만 그 수단으로 원내에서 선택한 해임건의안·국조·특검이 좌절되면 모처럼 얻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에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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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모습. (연합)

 

그러나 해임건의안 등의 관철은 의석 비율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인 99명 이상, 국조는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 이상, 특검은 10명 이상 서명이 발의요건이라 한국당 단독으로도 ‘착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발동이 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본회의에 재적의원 297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과반은 149명인데 110석 한국당과 28석 바른미래당 만에 더해 2석 우리공화당과 보수 성향 서청원·이정현 의원이 가세하더라도 142석에 그친다. 그마저도 바른미래당에 당적만 두고 다른 당과 행동하거나 정치 활동이 미미한 의원이 3명이 있다. 장정숙 의원은 대안정치연대, 박주현 의원은 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상돈 의원도 바른미래당과 함께 행동하고 있지 않다.

즉, 범 여권인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를 끌어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들 또한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입장에서 ‘한국당과의 연대’는 ‘조국 반대’와는 별개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지지 기반 지역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호남인 탓에 한국당과 손을 잡는 것이 부담스러워 서다.

실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가 야권연대를 어떻게 성공시킬지가 주목된다.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성사시켜 당 안팎에서 평가를 받은 바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 등의 관철을 위해 평화당 등에 설득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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