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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超 극우’ 내각 개편… 한일 관계 '역대 최악' 우려

입력 2019-09-11 14:49   수정 2019-09-11 14:51

Japan Politics <YONHAP NO-2383> (AP)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11일 대규모 개각을 통해 측근들로 대거 ‘초 극우’ 내각을 구성했다. (연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대규모 개각을 통해 ‘초(超) 극우’ 내각을 구성했다. 과거사에 대해 억지 주장과 망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측근 인사들이 대거 발탁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각을 통해 19명의 각료 가운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제외한 17명을 전격 교체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외무상으로 자리를 옮겼고, 문부과학상에도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임명됐다. 특히 하기우다 신임 문부과학상은 야스쿠니 신사에 아베 총리를 대신해 매년 공물을 전달해온 인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했던 1993년의 ‘고노(河野) 담화’를 부정하는 등 극렬 보수주의자로 알려졌다.

예상대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중책을 맡게 됐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우리와 가장 각을 세웠던 관료라는 점에서, 향후 독도 문제 등 양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FILES-JAPAN-POLITICS <YONHAP NO-3069> (AFP)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향후 독도 문제 등 양국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

경제산업상에는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중의원 의원이 새롭게 중용됐다. 자민당 재무금융부 회장과 후생노동성 정무관, 경제산업성·재무부 부대신(차관) 등을 역임한 이력으로 볼 때, 무역 갈등 문제에 있어 여전한 간극이 예상된다. 대 한 국 수출 규제 정책을 주도해 온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총무상에 재 임명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3년 전 총무상 재직 시절 야스쿠니신사를 현직 각료 신분으로 참배해 극렬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5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대해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총무회장도 2017~2018년에 이어 다시 후생노동상으로 중용됐다.

지난 8월 한국의 의원 방문단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도 오키나와(沖繩)·북방영토 담당상을 맡게 됐다.

‘포스트 아베’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은 이번 개각에서 환경상에 전격 발탁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인 그 역시 올해 일본 ‘패전’ 기념일인 지난달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골수 우익의 면모를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있다.

Japan New Cabinet <YONHAP NO-2994> (AP)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이 환경상에 전격 발탁됐다. 그 역시 초 극우 인사로 곱힌다. (연합)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간부 인사도 함께 발표했는데 이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독불장군식 우익 성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아베 총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은 유임시켰는데 두 사람 모두 2021년 9월 3선에 임기가 끝나는 아베 총리의 4연임, 그리고 이어질 ‘전쟁 개헌’ 추진을 주도할 인물들로 평가된다.

총무회장에는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오륜상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날 아베 총리가 단행한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와 관련해 국내외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일본 우선주의에 입각해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극 우경화 가능성이 점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을 앞장선 인물이고, 관련 주무부서장이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참의원 간사장이라는 핵심 포스트에 자리를 잡았다. 아베 정부의 갈등 유발형 경제 정책의 기초를 설계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기용됐다.

아베 총리의 공세적인 인사가 가져올 국내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일본통이라고 할 만한 인사들이 대거 외교 라인에서 배제된 터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 협상력이 과연 초 극우 세력의 ‘몽니’를 이겨낼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일각에선 일본의 집단적 극우주의에 대항하려면 아시아권 反 일본 세력을 규합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응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수환·한장희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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