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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주변 정세, 깊어질 문 대통령의 추석 구상

입력 2019-09-12 06:47   수정 2019-09-12 13:00

태풍 '링링' 상황 점검하는 문 대통령
사진은 지난 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태풍 ‘링링’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태풍 대처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모습.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보내며 그릴 정국 구상이 한 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 후반기에 접어든 국정운영 구상을 구체화 하려는 입장이었다. 논란 속에서도 얼추 개각도 마무리 지었고, 항상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도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하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을 짜려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각을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매파였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것이다.



우선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극우 인사들을 대거 중용해 한일 관계에 더욱 먹구름을 드리웠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 후 9번째로 단행한 이번 개각에서 자신을 제외한 각료 19명 중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을 교체했다.

외무상에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임명됐고, 문부과학상에는 아베 총리의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임명됐다.



하기우다 신임 문부과학상은 아베 총리를 대신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전달해온 인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을 놓고 외교적으로 한국과 대립 수위를 높여온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출 규제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상(경산상)에는 처음 입각한 스가와라 잇슈 중의원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자민당 재무금융부 회장, 후생노동성 정무관, 경산성·재무부 부대신(차관) 등을 역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자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은 전격적으로 환경상에 발탁됐다. 그는 올해 일본 ‘패전’(종전) 기념일인 지난달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명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과거 침략전쟁 등 어두운 과거사를 부정하는 극우인사들로 채워져 악화된 한일 관계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슈퍼 매파 볼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으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의 경질로 내부 ‘파워게임’의 향배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노선 기조 등 외교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을 가장 껄끄럽게 여겨 왔던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 일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앞으로 있을 북미 실무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의 부재는 재선 승리에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만 집착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이 올 하반기 외교·통일 전략을 짜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변수로 작용해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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