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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9.13대책 1년…V자 반등하는 수도권 집값

입력 2019-09-15 11:16   수정 2019-09-15 11:18
신문게재 2019-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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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책이라고 불린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다. 정부는 9·13 대책으로 집값이 잡혔다고 자평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분양가 상한제가 거론됐던 7월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V자 반등을 시작하며 11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9.13대책 이전 신고가를 갈아치운 단지들이 속출하며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인천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카드는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시장에도 불이 붙었다.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9·13대책의 약발이 다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정부의 공급 규제책은 언제나 부작용을 초래한다. 매매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유통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요건, 분양권 전매금지 등으로 갈수록 유통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 도심에 새 아파트가 필요한데도 단기간 집값이 오른다고 공급을 막으면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어 서울 집값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중장기 집값 안정책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지속적인 신규아파트 공급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 안정을 기대하려면 서울 등 대기수요 높은 지역에 대한 꾸준한 공급 확보 방안, 보유세 인상에 발맞춘 거래세 정상화 등의 후속 조치가 하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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