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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복지 의무지출도 증가…2050년 350조원 달할 듯

입력 2019-09-15 15:13   수정 2019-09-15 17:18
신문게재 2019-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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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분야 의무지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4년 후인 2023년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150조원으로 4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0년이 되면 그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인 35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일본은 2050년에 고령자 관련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21.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우리나라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연평균 8.9%)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가 꼽혔다.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는 연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에는 44만명, 2021년 41만2천명, 2022년 43만8천명, 2023년 47만2천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올해 107조원에서 2030년 185조3000억원, 2040년 262조7000억원, 2050년에는 347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3.9%씩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에는 10.4%로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증가속도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5%),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25년 20.1%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38.5%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유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급여액(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연평균 6.4%) 급증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한 뒤 2050년에 237조4000억원(GDP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2050년 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출 축소와 세수 증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이 준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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