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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비판 대표학자 성태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안나타나”

입력 2019-09-15 17:01   수정 2019-09-15 17:01
신문게재 2019-09-16 1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임금인상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국내총생산(GDP)을 상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GDP 상승이 다시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비판적인 대표 학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같은 대학 박성준 강사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분석 및 평가 : 임금주도성장 논의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성 교수는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소득분배 개선은 분명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좋은 의도의 정책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유효성 특히 임금논의와 관련된 경제성장 채널은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및 GDP 상승의 선순환 고리는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분배보다 빈곤(특히 노인빈곤)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으로 인식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며 비용 충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궤도수정 내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업의 생산 활동이 부진하고 경기전망 역시 크게 약화되고 있어, 소득주도성장이 강조한 내수 진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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