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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탈석탄’으로 미세먼지 줄여야… 당국, 수급불안·전기요금인상 요인에 난색

국가기후환경회의, 12~2월 14기 중단, 3월엔 추가 8기 중단하고 가동률 80% 제안 제시

입력 2019-09-16 09:40   수정 2019-09-17 00:50
신문게재 2019-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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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시민사회단체들이 ‘석탄발전 반으로! 미세먼지 반으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지만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요즘 너무 과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당국인 산업부 역시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신중한 모습이다. 

 

16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까지 석탄발전 14기를 중단하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 여기에는 3월에는 추가로 8기를 가동중단하고 나머지도 가동률을 80%까지 낮추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전국에 가동중인 석탄발전은 60기로 이 계획이 실행되면 22기의 석탄발전이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되게 된다. 특히 석탄발전 배출량의 37%에 달하는 2500여t의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후환경회의는 기대했다.



앞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올 봄 한 토론회에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면 미세먼지를 최대 40% 이상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 30기를 가동정지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필요한 적정 설비에 비해 이미 확정 설비량이 2020년 9GW 이상, 2022년 11GW 이상으로 이는 적정 설비예비율 기준을 충분히 넘어서는 수치이기 때문에 ‘과설비, 초과설비’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언급했다.



기후환경회의 역시 최근 신고리 4호기 원전 가동 등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발전을 가동해도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석탄화력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발전이라는 점이다. 전력피크시기인 겨울철에 석탄화력 가동을 멈추게 되면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겨울철에 석탄발전을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발전 가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계통제약으로 전압이 불안정하고 과부하가 걸려 안정적 전력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이 올 1·2분기 약 1조 상당의 적자를 본 것도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싼 저유황탄을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 또한 “여름과 겨울철 전력피크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혹한 등 난방수요는 언제든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과도하게 일시 중시시키자는 제안은 신중히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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