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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미일FTA 타결시 한국 자동차·전자 수출기업 감소 우려"

수출 제조기업 수, 자동차운송 부문 9.2%, 전자 11.6%, 기계 22.0% 감소

입력 2019-09-16 16:11   수정 2019-09-16 16:11

미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전자 수출기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발표한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신의 내생적 기술진보 효과를 반영하는 다지역 다부문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통해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았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 기업 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SCN1)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더욱 확대돼 각각 최대 9.2%, 11.6%씩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SCN3)시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감소도 크게 나타나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미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총 생산 및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예상됐다. 전체 산업 총 생산 감소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SCN3)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캡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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