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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혹세(惑世), 어지러운 세상이다

입력 2019-09-17 13:39   수정 2019-09-17 13:46
신문게재 2019-09-18 23면

권순철(사진)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혹세(惑世), 확실히 어지러운 세상이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고 있노라면 혼란이 없어 국민들이 마음 편히 지내는 태평성대(太平聖代))는 커녕 집안싸움으로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며, “받기 싫으면 받지마”, “우리는 우리식 대로 갈테니까”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이 보수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고, 급기야는 이 사회가 진보와 보수의 싸움터로 변모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양 진영 중 한쪽을 선택하게끔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다.

조 장관이 임명되기 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은 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를 뿌리치고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장관 임명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늪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민족 최고의 명절인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해야할 추석 밥상 머리에서는 ‘조국 임명’을 놓고 가족·친척끼리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언쟁을 하기도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광장정치(촛불집회)를 통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선택한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놓고도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로 인해 국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파장은 아직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고 있지 않지만 외교가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치에 올인하며, 허송세월하는 사이 경제는 각종 대내외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에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9%였다. 하지만 그 이후 다섯 번이나 전망치를 하향조정해 최근에는 2.2% 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미중무역 분쟁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제대로된 진단도 처방책도 없다.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하겠다면서 국회를 압박해 정부가 따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은 굼뜨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돈이 풀리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독려해야 하는데 싸움만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리 없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 경제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 청와대, 정부여당은 이 어려운 세상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큰 뉴스는 정국을 이끌어가는 쪽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큰 뉴스를 만들면 야당은 반발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사회는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모두가 리스크(불확실성·불안)를 안고 사는 것이다.

권순철 정치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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