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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조국, 피의자라 공보준칙 개정도 논란인데 검찰개혁 어떻게 하나”

입력 2019-09-17 09:53   수정 2019-09-17 09:53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오신환<YONHAP NO-2040>
사진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법무부의 검찰 수사 공보준칙 개정 시도를 두고 “일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니 (이런 시도가) 검찰개혁인지,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인지 사사건건 논란이 벌어지는데 개혁을 어떻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점에 법무부가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건 조국 피의자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피의사실 공표가 남발되고 있다며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조 장관의 부인이 불구속 기소되고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 법무부는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검찰 수사 공보준칙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으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며 시기상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기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더 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지금 조국 피의자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백번, 천번 옳은 선택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문 대통령이 직접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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