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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입력 2019-09-17 13:08   수정 2019-09-17 13:08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의 5개 분야의 현장점검 사항이 담겼다. 또 현장 점검에 필요한 점검 계획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세부 절차, 관련 규정 및 벌칙, 분야별 판례 및 유권 해석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며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해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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