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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美, 방위비 20억불 합의 전망… 50억불이면 핵무장 요구해야”

입력 2019-09-17 13:37   수정 2019-09-17 14:55
신문게재 2019-09-18 4면

정론관 들어서는 윤상현 외통위원장<YONHAP NO-2037>
사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추석 연휴 동안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20억 달러 선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현지 전망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14일 미국 대사관·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을 방문했다며 나눴던 의견들을 전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0억원으로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인상됐으나, 내년 분담금을 두고 미국 측이 한화 6조원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인 7.4% 안팎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미국의 50억 달러 증액 요구는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황당한 요구라며 합리적 선에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50만 달러 증액을 하면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강탈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주한미군이 용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앤디 킴 하원 의원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과도한 증액을 해선 안된다 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이 방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협상을 통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며 “마크 피츠패트릭(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라 크게 지르는 경향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20억 달러 선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의회에서 제시한 협상 대처법으로 “평택 미군 기지 건설비용이나 무상공여 토지 가치 등 ‘메이크업 넘버’를 과대포장 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라고 했다”며 “이와 함께 전투기를 많이 사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많은 걸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이 50억 달러를 관철시키려 할 경우에는 ‘핵무장’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핵무장은 미국이 용인하지도 않을 거고 전술핵무기도 들여와도 활용도 전에 북한이 타격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으니 핵무기를 실은 미국 잠수함의 상시배치가 최선”이라면서도 “다만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면 그럴 바에야 핵무장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도 따라하게 된다고 미국에 전해 무리한 증액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현지 전망도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는 백악관·행정부·의회 모두 있을 수 없다고 했으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감축’의 경우 협상에 올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협정상 미 국방장관 재량으로 주한미군 규모 하한인 2만2000명 아래로 내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면 즉시 감축된다”고 말했다.

또 차기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판문점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시차 때문에 워싱턴과의 소통이 어려워 안 될 것”이라며 “평양과 워싱턴 모두 소통이 용이하고 북한 대사관이 있는 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열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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