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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드론테러 불똥에 '규제완화' 공든탑 무너질라"…산업계 우려↑

사우디 드론테러, 국내 보안업계 중심 '규제강화론' 불당겨
업계 등 재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 범해서 안 돼"

입력 2019-09-17 15:45   수정 2019-09-17 16:04
신문게재 2019-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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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무인기(드론) 테러가 국내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이를 기점으로 일각에선 드론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우디 사태가 국내 산업계 내 드론 관련 ‘규제강화론’에 불을 당긴 모습이다. 이에 업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선 그동안 공들여온 드론 관련 규제완화 기조가 퇴색되지 않을 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우디에서 드론을 이용한 석유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내에서 보안업계를 중심으로 민간용 드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요즘 일반인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가 못지 않은 정보력으로 드론의 기능 및 성능, 무게 등을 수시로 튜닝,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국내에서도 사우디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악의를 가진 모방범죄 우려가 가장 크다”고 했다.



특히 군사용 이 외의 민간 상업용 드론도 기존 동영상 촬영 및 GPS(위치확인정보) 시스템에다 최근 5G(5세대 이동통신), 배터리 기술 진보 등 최첨단 기술이 결합할 경우 살상무기는 물론 반도체 공장, 자동차 생산시설, 제철소, 조선소 등 대형 국가 산업시설 및 공공시설 파괴 등 테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존 드론 비행 시 △상승 고도 제한 △무게 제한 △항공사진 촬영시 국방부 승인 △야간비행 금지와 함께 최저고도 제한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드론 기체 신고 건수와 조종자격자 취득 인원은 각각 7177대, 1만567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과 비교해보면 각각 20배,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대목에서 그동안 ‘사용자의 선의’에 맡겨두다 시피 했던 드론이 테러용 폭탄으로 돌변할 경우 현재로선 뾰족한 대비책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드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 및 통계관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관리제도의 세분화를 추진하고, 기체신고 대상 확대 및 사고통계 DB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드론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관련 업계 및 재계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히려 미래의 소중한 성장 동력이 될 드론 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날개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여기에는 그물망처럼 이어진 규제사슬로 국내 기업들이 최근 세계적인 대안 비지니스로 부상한 드론 등 혁신적인 분야로 진출을 막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그나마 드론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7대 혁신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 ‘코’를 빠트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동하고 있다.

드론 제조 스타트업 대표는 “이번 일로 국내 드론 산업의 약화와 규제 강화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상업용 드론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선도기술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 아니겠느냐”고 반문한 뒤 “사실 국내 업계는 세계 시장을 70%를 점유한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고, 이미 2000년대 초반 1차적인 전환기를 겪은 터라 큰 영향을 받겠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관련 규제완화 주장 기조에 이번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드론 업계가 아직 영세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이번 일과 별개로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인 드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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