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美USTR,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한국에 FTA환경협의 첫 요청

입력 2019-09-20 08:01   수정 2019-09-20 09:57

US-TRADE-SENATE-FINANCE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AFP=연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이 ‘예비 불법어업국’에 지정된 것과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사상 처음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의 발표는 미 해양대기청이 예비 불법어업국을 식별하기 위해 의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 배포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FTA의 환경분야 협정상 한국은 남국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의무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유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CAMLR 하에서 어선들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국내법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장하도록 USTR과 미 해양대기청은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어업 대처를 위한 한국의 국내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미 해양대기청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