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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 제소’ 한국과 양자협의에 응할 방침”

입력 2019-09-20 10:15   수정 2019-09-20 10:18

백색국가 제외 D-1…일본산 원료 재고 점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대구의 한 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일본산 원료 재고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이라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WTO 규정은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날 한국의 협의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으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한일간 입장차이가 크고 60일 이내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 제삼자가 판단하도록 WTO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가 부당한 조치라며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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