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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책은 중소기업인 조남수 대표가 낸 정치 에세이 <조남수의 이건 아니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문구를 붙여 여름 휴가철에 서점에 깔린 후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기인데다, 작금의 정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뒤늦게 나마 일독을 권한다. 정치를 두려워 하는, 아니 두려워해야 하는 통상의 기업인들과 달리, 저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거침없는 쓴 소리를 내뱉는다.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을 법도 하다. 저자가 현실 정치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보길 권한다.
< 총평 >
기업 현장에서 느낀 소회가 현실적으로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측근들의 가벼움, 기업과 산업 현장을 죽이는 여러 규제와 비상식의 관행들(특히 현 정부 들어 만들어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담았다. 특히 예전 김지하 시인이 제시했던 오적(五賊)을 빗대 촌철살인의 ‘신 오적(新 五賊)’을 제시했다. 언론까지 ‘나팔수’로 매도되어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매서운 비판도 잘 받아 현실 정치에 수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독을 권한다.
< 베껴두면 유익할 내용들 >
◇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 공약이 “기회는 우리끼리, 과정은 내로남불, 결과는 좌파독재”
*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 공약(空約) -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지금 나라꼴을 보면, “기회는 우리끼리, 과정은 내로남불, 결과는 좌파독재”라고 일갈한다.
* 문 대통령의 거짓 인사공약 - 취임 때 문 대통령은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삼고초려해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자격도 안되는 비전문가들을 공기업에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 인사로 낙하산을 내려보내니 문제다. 국내 339개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이 2016년 15.4조에서 2017년에는 7.2조, 2018년에는 1.1조원으로 곤두박질쳤다. KAI 사장에 문재인 캠프 출신의 감사원 사무총장을 앉히더니 향후 100조 시장까지 바라볼 알토란 같은 미국 훈련기 사업자 선정에도 탈락했다.
* 다시 생각해 보는 ‘대통령의 품격’ -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친일 청산”을 언급하면서 ‘빨갱이’, ‘칼 찬 순사’ 같은 정제되지 않은 말 들을 쏟아냈다. ‘미래’보다 ‘과거’로 돌아가 ‘국민 감성팔이’를 유도하는 꼴이다. 현충일 호국영령 앞에선 북한으로 넘어가 우리 동포들에게 총 뿌리를 겨눈 김원봉을 ‘군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의 토대’라며 위험수위 막말 발언을 일삼았다. 과연 누구의 대통령인가?
* 행정이 입법과 사법 장악하면 ‘독재’ - 대통령이 임명하고 통제하는 ‘공수처법안’으로 인해 사법권이 장악되고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이 훼선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면 ‘권력 나팔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상부에 보고한 것은 비밀누설 혐의요, 하급자에 지시하면 업무방해 혐의, 말 안듣고 소신껏 하면 직권남용 혐의, 하라는 대로 안하면 직무유기 혐의가 지워질 것이라고 일갈한다. 사법부가 대통령에 예속되어, 브레이크 없는 과속 독주가 불가피해 질 것이란 얘기다. 사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초법적 기관을 대통령 직속에 두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 노무현은 그래도 국민과 균형을 생각했다? -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국익을 위해선 할 소리는 한다는 자존심이라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예 미국을 반대편에 생각한다. 오로지 북한 예우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러니 전통의 맹방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를 정식으로 초대하지도 못하고 일본에 오는 길에 들러 주십사 애걸하는 사태까지 왔다.
◇ 힘과 권력 얻은 좌파성향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민변 나팔수언론’이 新 五賊
* 신 오적(新 五賊) - 우리나라를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는 힘있고 권력있는 좌파성향 집단들,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민변 나팔수언론. 참여연대와 진보성향 학자들은 틈만 나면 자본주의 상징인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전교조는 좌편향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다. 전북 순창의 회문산 빨치산 추모제 데려가는 등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주의 의식화 교육도 시키기도 했다. 나팔수 언론은 KBS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 모두 외부 좌편향 이념가들이다. MBC는 PD 출신 대표 체제를 맞아 당장 창사 57주년에 경영진 보수 10% 삭감에 명예퇴직을 추진했다. 적자 1000억원 내면서 좌파 김제동과 주진우에 거액 진행비를 준다고 비판한다. 민변은 법제처장 검찰과거사위원장 검찰개혁위원장 등 요직에 자리하고 법무부도 장악했다. 전체 2만 5000명의 변호사 중 5%에 해당하는 1200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좌파 정부를 떠받치는 권력기관으로 부상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 한심한 참모들 - 가장 친북 성향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보는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김현철 통일부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벌어진 제2연평도전 직후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막말을 했다. 친북 정권임을 자임한 꼴이다. 갓 로스쿨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이 50만 장병 수장인 육군 참모총장을 카페에서 만나 장성급 인사를 논의하고, 낙점 인사 명단이 든 가방을 담배 피우다 분실하고,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 눈치없이 대통령 핵심 측근인 주 러시아 대사 뒤를 캐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발당하는 나라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나 보도 나오면 해당 부처 찾아가 휴대폰 압수하고 사찰 일삼는 나라다.
* ‘강남 좌파’ 장하성 -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은 지난 2018년 7월 고용쇼크 이후 줄곳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더 악화될 뿐이다. 자신은 100억대 자산가로, 강남에 시가 20억원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딴소리를 했다. 강남 좌파 정권의 현주소다.
* 여권의 보수궤멸 50년 집권 플랜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등 여권 실세들의 생각은 “정권이 바뀌면 우리도 감옥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보수를 궤멸시키고 50년을 집권하자”는 것이다.
* ‘광화문 집무’ 공약을 풍수 탓 하며 뒤짚은 청와대 -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청와대 집무실에서 나와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9년 연초에 “못 지키게 되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유흥준 전 문화재청장의 풍수 얘기를 핑계로 댔다. 풍수상 청와대 터가 불길하다는 얘기다. “풍수지리학자 조용헌 씨도 ‘청와대 터가 바위산의 지기가 강해 사찰이나 교회로는 맞아도 대통령 거처로는 맞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풍수의 쓰임새가 가지가지다.
◇ ‘측근 경제’ 위험수위 … 태양광·원전 놓고 비전문가들 자리 나눠먹기 극심
* ‘측근 산업’ 태양광 - 태양광 사업에 한몫 챙기려는 측근들이 많다.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발전에 100조 투자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력의 3분의 1 담당하겠다는 황당한 계획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 건립사업에도 공기업 한전을 배제해 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정도다. 결국 시민단체인 태양광 사업협동조합에 사업 우선권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환경을 빙자해 돈벌이하고, 시민권력도 행사하고픈 환경단체들의 과욕이 화를 부를 것이라고 저자는 우려한다. 결국은 새만금까지 대단위 태양광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올가미’ -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다가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관련 사항을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을 문제 삼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권을 박탈하고 현직에서 몰아냈다. 결국 그는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정권을 지지하는 좌편향 판사들로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장악당했다. 수틀리면 검사든 판사든 모두 감옥으로 보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우려한다.
* 누구를 위한 탈핵인가? -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선 한마디도 책망 못하면서, 국내 원전 건설에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대표성 없는 시민 의사를 들어 탈원전 정책을 서둘러 확정하고, 7000억 원 들여 부품 교체하고 새 원전으로 탈바꿈 시킨 원전까지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통해 조기 정지를 결정했다. 국내 원전은 위험하다며 폐쇄 수순을 밟으면서 사우디 인도 등에는 ‘안전한 원전’을 수출한다는 모순적 태도로 일관한다. 원전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 멤버들이 속속 원자력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점령군처럼 포진했다. 한수원 이사회에도 원전 반대론자들이 사외이사로 안착했다. 원자력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가려는 조치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 중소기업도 “해외로, 해외로” - 정부의 인위적인 임금 인상이 부메랑이 되어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만들고 있다. 2018년 기업의 해외투자는 55조원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다. 전년 50.8조원 대비 9.1% 늘었다.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인 중소기업의 2018년 해외투자는 2017년 대비 31.5%나 폭증해 100억 달러에 달했다. 2012년 22억 달러에서 매년 30%씩 늘어 거의 5배나 폭등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2배로 뛰었다. 반대로 국내 투자는 2년 동안 33%나 급감했다. 어떻게 이 기업들을 국내로 돌릴 수 있을까.
◇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에 나라경제 추락 또 추락
* 트럼프와 애플의 교훈 -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가 인하되자 애플은 해외에 보유해 왔던 현금 2450억 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와 세금 380억 달러를 납부했다. 이어 5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해 2만 개 고급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진정한 선순환 경제 정책이다.
* “일하지 말라”는 주 52시간 - 기업은 벤처기업이든 제조업이든 더 연구하고 더 생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한다. 업종 불문, 내용 불문하고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지 말아야 하고, 일의 전문성과 숙련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고 한다. 저자는 “한마디로, 좌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근로시간 중 커피 타임이나 흡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경악할 일이다.
* 대표성 없는 최저임금위 노동계 대표 -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2000만명 중 9%에 불과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9명이 전체 근로자 대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대표성도 없고 근로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얘기다.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 귀족 노조가 단결력으로 정부 압박해 힘없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자는 일갈한다.
* ‘메뚜기족’,‘토막근로자’ 양산하는 최저임금제·근로단축제 -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기업들은 풀 타임 정규직 채용 불가능해 졌다.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일할 사람 찾을 수밖에 없으니, 결국 시간에 맞춰 일을 찾아다니는 메꾸기족이 많아질 수 밖에. 수익은 안나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고 하니 시간제 근로자만 찾게 되고 결국 업주는 사람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만 양산된다. OECD 국가 중 최상위 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들의 끊임없는 욕심에 좌파 정부가 말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 IT 연구개발 사업장도 ‘노조판’ - 연구개발직이 주류인 테크노밸리에 민주노총이 상륙했다. 네이버가 노조를 설립하고 넥슨도 민노총 산하에 편입됐다. 민노총의 ‘200만 조합원’ 목표의 일환이다. 제조업이 몰락하고 자원도 없는 우리에서 IT 연구개발 사업장까지 노사 쟁투가 벌어지면 ‘저녁 있는 삶’ 보다는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할 삶’이 올 지도 모른다.
◇ 죽어가는 기업·산업 현장 … 누가 살릴 것인가
* ‘기술 대한민국’ 숙련공 소멸 우려 - 기술 운용 능력을 가진 60대 숙련 인력이 퇴장하는 시기가 오면 한국 제조기술도 이 땅에서 사라질 수 밖에 없다. 20202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중소기업에 적용되면 숙련공 부족은 불가피하다.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강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 전국버스노조 파업도 결국 주52시간 탓 - 전국버스노조 파업도 근로시간 단축 따른 임금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운전기사는 임금삭감 받아들일 수 없고, 사용자는 부족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여력 없고, 결국 요금을 인상해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세금으로 회사에 보조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버스노조 파업이 주 52시간과 관계없다고 딴소리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진 지방 버스 운전기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자 대거 서울로 몰려 지방도시 운전기사 구인난이 극심하다.
* 상급자 임금까지 올리게 만드는 최저임금 - 고졸학생을 채용하는데 노동생산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책정하다보니 기존의 3년차 대리 임금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대리 임금까지 덩달아 올려주어야 할 판이다. 다양한 직업과 수많은 일의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평등을 강요하는 정책, 바로 사회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 노상 뺨 맞는 삼성 - 집권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오늘날 글로벌 1위가 된 것은 협력사를 쥐어짠 결과”라고 말한다.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39조 6000억원이지만 국내 매출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납부세금 총액 15조1000억원 중 81%를 국내에 납부한다.
* 최순실에 밉보여 팽 당한 한진 조중훈 - 평창올림픽에 최순실과 연결된 스위스 시설물 건설업체 누슬리에게 올림픽 공사 맡기라는 지시를 조직위원장이던 조 회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도 10억원만 내 성의부족이란 비아냥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갑질 사태가 터지니 이때다 싶어 검찰 경찰 금융위 전방위 조사로 탈탈 털어 팽시킨 아주 못된 사례라고 저자는 분개한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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