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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24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첫 발

입력 2019-09-23 16:31

주한미군, 용산기지 장병 편의시설 10월 대부분 폐쇄
용산 미군기지 전경.(연합)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첫발을 뗀다.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자리다.



외교부는 23일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이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이번 회의에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협상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을 맺었다. 국회 비준을 거쳐 4월 5일 발효한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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