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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정위 외부접촉 김앤장 802·SK 112차례…이태규 “공정위 신뢰 의심”

입력 2019-10-07 17:33

이태규 표
(표=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올 8월까지 8개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802차례 접촉한 것으로 7일 드러났다. 근무일 기준 하루 5회꼴이다. 기업 중에서는 SK와 112차례로 가장 많이 만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8개월 동안 공정위가 가장 많이 접촉한 외부 법무법인은 김앤장 802회로, 뒤를 이은 법무법인 광장 320회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한 달 100차례·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4.8차례꼴이 된다.

기업 중에서는 SK와 112차례로 가장 많이 접촉했다. 삼성 77번, LG 69번, 롯데와 KT가 각각 49번, CJ 42번, GS 38번, 아모레퍼시픽 36번, 현대자동차 31번, 포스코 27번, 농협과 미래에셋 각각 17번, 한화와 효성 각각 15번 등이 뒤를 이었다.

접촉 사유를 보면 올 6월까지 6개월 동안 2344건 중 사건 외 업무·안부인사·강연 등 외부활동 등의 진행사건과 관련 없는 접촉은 31.8%인 746번으로 전체의 3분의 1이다.

이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사건 이외 업무 관련, 안부인사, 경조사 등 부적절한 이유로 접촉하는 등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 기록도 없다”며 “공정위는 접촉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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