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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DLF 사태’…시장 영향과 개선방향 톺아보기

끝나지 않은 'DLF·DLS 쇼크'… 재발 막으려면

입력 2019-10-23 07:00   수정 2019-10-22 13:48
신문게재 2019-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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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을 휩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파생결합상품에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올해 파생결합상품의 발행은 작년 수준에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DLF 사태’가 영향을 끼쳤던 3분기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성적을 살펴보고, 파생결합상품 발행에서 판매, 사후처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지침과 원칙을 담은 표준 프로세스의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피심리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비주권연계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규모는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3조8000억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DLB) 2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발행규모에 비해 각각 36% 감소, 4% 증가했다. 삼성증권 전균 연구원은 이를 두고 “2분기 DLS 발행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42% 증가했지만, 3분기 발행은 직전 분기의 증가분을 모두 환원시키는 ‘위축’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3분기 DLB 발행량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으며, 직전 분기보다도 소폭 증가했다. 월평균 DLB 발행규모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8100억원을 기록했으나, 3분기 들어 9000억원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 연구원은 “소위 ‘DLF 사태’이후 원금비보장형인 DLS에 대한 투자기피가 원금보장형인 DLB에 상대적인 ‘풍선효과’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DLS는 9월에 8000억원 발행되는 데 그쳤다. 월평균 8000억원의 발행량은 지난 2015년 8월 이후 최저치로, 이는 DLS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피심리가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셈이다. 게다가 DLS 발행량은 지난 8~9월 2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았는데, 이 또한 2015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전 연구원은 “금리연계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연계, 주식 및 펀드연계 유형까지 전방위적인 DLS발행이 위축됐다”며 “투자자들이 기초자산 관련 투자위험과 함께 상품 자체에 대한 평판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최대 위기국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갑작스런 금리 하락과 치열한 경쟁 탓



‘DLF 사태’는 은행권을 통해 판매된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금리연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사모펀드가 확정손실 54%와 예상손실 52%가 예상되는 상황에 이른 사건이다.

해당 상품에 활용된 기초자산(미국 달러화 CMS 5년금리·영국파운드화 CMS 7년금리·독일 국채 10년물) 움직임을 보면 글로벌 채권 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정책 돌입으로 금리 상승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위축,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보험성 금리인하, 장단기 금리역전상황 등으로 글로벌 금리는 예상치 못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해당 사태는 지난해 금리 상승국면에서 올해 금리 하락국면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는 시점이 발행된 상품이 예상치 못한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전 연구원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입장에서는 최대 판매고객인 은행의 판매전략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 확보를 위한 고금리상품 개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기초자산의 극적인 반전과 치열해진 상품경쟁으로 상품의 개발과 발행, 판매 전반에서 적절한 위험 통제와 영어준칙 준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은 해당 상품이 ‘원금 손실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었다는 점이다. 통상 은행에서 판매하는 채권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여기에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유형의 상품이 판매되며, 금융투자회사의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역시 원금보장형 상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전균 연구원은 “손실위험이 존재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의 일반투자자 노출이 그동안 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DLF 사태’의 충격과 여파가 상당한 편”이라고 말했다.


◇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필수

지난 10여년간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사건은 대부분 기초자산 가격의 급락과 이에 따른 손실확대, 헤지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물 및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장의 반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특정 기초자산으로의 쏠림방지와 헤지운용자산의 구분 계리, 헤지운용의 신의성실 요구 등 대부분 파생결합증권 운용에 집중한 조치를 내세웠다.

다만 개별 발행사와 판매사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는 특정자산과 특정 수익구조에 대한 쏠림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판매과정에서의 미미점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전균 연구원은 “이번 ‘DLF 사태’도 개별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오던 파생결합증권시장의 모순점인 ‘상품구조의 복잡성’과 ‘개인투자자 중심의 상품판매’가 일시적으로 현실화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균 연구원은 “미상환잔고가 100조원을 넘어선 파생결합증권시장에 대해 판매채널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와 함께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업계 차원에서 준수해야 할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대 초반 영국 금융감독청(FSA)과 유럽자산운용협회(AFME), 국제스왑딜러협회(ISDA), 국제자본시장연합(ICMA)이 발표한 ‘개인투자자 대상 구조화상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언’은 판매사 입장에서 개인투자자 대상 구조화상품의 설계와 판매, 사후처리 등 6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지침과 중요 원칙 등을 정리했다.

전 연구원은 “구조화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도 필수”라며 “투자상품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 이외에도 해당 상품에 대한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위험분석(Risk analysis) 등을 제 3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사 또는 발행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시장분석과 업계 동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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