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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서 재점화 된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입력 2019-10-09 15:27   수정 2019-10-09 15:28
신문게재 2019-10-10 23면

양세훈 기자수첩용
양세훈 산업·IT부 차장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이 다시 화젯거리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꾸역꾸역 쌓이고 있어서다. 국제 유가와 석탄 등 국제 연료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롯, 석탄 발전도 미세먼지로 겨울과 봄 사이 한시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당연히 국제유가다. 그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사상 최대치다. 실제 한전은 올 2분기에 2986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다. 국가 공기업 부실화가 걱정이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연료비가 80% 이상 차지한다.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전기를 팔수록,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 밑지고 장사하는 셈이다. 공기업이라 그렇다. 오죽하면 한전 김종갑 사장이 “콩(원료)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했겠나.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2019년 에너지자원정책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기요금 도매가격(총괄원가) 연동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국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전기요금 현실화로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커지고 물가상승까지 부추긴다.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1년에는 도입 문턱에서 좌절된 바 있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중요하다. 아무리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도 상황에 따른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이 포퓰리즘이 돼선 안 된다.

 

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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