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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하면 고령층 분배 악화

입력 2019-10-09 11:06   수정 2019-10-09 14:21
신문게재 2019-10-10 5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게 되면 고령층의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영재 한국은행 과장과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재화 서울대 교수가 9일 한국경제학회에 올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0.091에서 0.108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가 커진다는 것은 분배가 악화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이 오를 경우, 은퇴 전 근로소득이 컸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금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비중이 38%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50%)과 보험료율(13%)이 오르며, 국민연금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소득세율을 올려 보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도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월 25만원)의 1.5배가 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게돼 있다.

보고서는 이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개편안은 은퇴 이후 연금수급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며 “연금 제도 개편에 관해서는 적자재정 보전이나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및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일수록 기대수명이 늘어 개인들의 저축 동기가 높아지며 총자본이 느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석 결과는 그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적자 보충을 위해 소득세를 올릴 경우 총자본이 24% 감소해,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와 저축까지 모두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 경제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총 노동이 주는데다 재원 충당을 위해 소득세를 올리게 돼 총자본까지 줄어들고 이에 총생산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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