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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서민금융’…서민은 죽겠는데 대부업 저축銀은 ‘초호황’

법인세 낸 흑자 대부업체 5년새 81%나 증가
저축은행은 실적개선 위해 고금리 비중 늘려

입력 2019-10-09 15:32   수정 2019-10-09 15:33
신문게재 2019-10-09 1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서민들은 갈수록 팍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은 ‘고금리 이자놀이’로 초호황을 누리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은 줄었지만 흑자 대부업체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80.6%나 증가했다. 적자를 낸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 수는 2013년 788개였지만 2016년 1034개로 1000개를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세다.



매출과 이익이 늘면서 대부업체 법인세 납부 금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낸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 5564억 원으로, 2013년 2조 6509억 원에서 34.2%나 늘었다. 법인세 납부액은 2013년 1298억 원에서 지난해 2201억 원으로 69.6%나 늘어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대부업 대출잔액과 이용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가 크게 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한데다 손해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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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두관 의원실)

 

저축은행도 ‘무늬만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5966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상반기(5611억 원)보다 6.3% 늘어난 수치다.

순이익 증가에는 이자이익 확대가 주효했다.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 16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9억 원이나 늘었다. 과당경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실적 악화를 우려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비중을 늘리고 있는 탓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2018.10월~2019.9월)간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총 8795건이 실행됐고, 평균 금리는 11%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출기업들이 경영위기에 처해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경우 저축은행이 해당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은 총 138건, 회수금액은 총 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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